행정사 업무 범위와 수수료 기준, 의뢰 전 확인 방법

1. 1단계, 법이 정한 업무 7가지 확인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업무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위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 2단계, 할 수 없는 일과 금지 행위 확인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 위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도 쓸 수 없습니다(법 제3조). 행정사와 사무직원에게는 제22조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 한쪽 위임을 받은 업무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상대방의 같은 업무 위임을 받는 행위(양쪽이 동의한 경우 제외)
• 행정사 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 민원사무 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
• 거짓·과장·누락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행정사 업무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

3. 3단계, 법령의 보수 규정 확인

수수료라는 말로 찾는 비용은 법령에서 "보수"로 나옵니다. 아래는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특정 금액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4. 4단계, 신고 여부와 사무소 확인

행정사 자격이 있어도 업무를 하려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무신고를 해야 하고(법 제10조), 신고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법 제12조). 신고 없이 행정사 업무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36조제2항).

행정사 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 있고, 명칭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씁니다(법 제14조, 제15조).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13조).

• 확인 항목: 신고확인증 발급 여부, 사무소 명칭, 신고한 관할 시·군·구
• 신고·감독 담당은 사무소 관할 시·군·구청 행정사 업무 담당 부서

5. 5단계, 위임 전 서면으로 정리할 항목과 전망 정보

업무처리부에는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업무 개요, 보수액, 위임인 주소·성명을 적습니다(법 제24조). 같은 항목은 위임 전에 문서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준입니다. 행정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수 없고(법 제23조), 고의·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21조제2항).

행정사 전망이나 수입을 단정하는 공공 통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규모는 제14회 최소선발인원이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해사행정사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 공무원에서 퇴직한 행정사의 수임제한: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행정기관 대상 신청·대리 업무를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 불가(법 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