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특급~3급 대상 건물 구분

1. 등급별 대상 건물 기준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안내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을 요약했습니다.

등급은 높은 등급부터 차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급은 특급 대상물을 뺀 건물 중에서, 2급은 특급·1급을 뺀 건물 중에서 정합니다. 건물 등급이 헷갈리면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등급별 선임 자격

해당 등급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상위 등급 자격증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시험 외에도 일부 자격·경력은 자격증 발급 대상입니다.

3. 선임은 30일 이내입니다

관계인은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급·3급 대상물은 선임 기간 안에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없으면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연기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내야 하고, 선임될 때까지 관계인이 직접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 신축·용도변경: 사용승인일부터 30일
• 해임·퇴직: 근무 종료일부터 30일
• 양수·경매: 권리 취득일부터 30일

4. 선임하지 않으면 벌칙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안내에 정리된 벌칙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 기간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 선임 후 할 일

선임하면 관계인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선임 이력은 자격수첩 등에 기록되며 상위 급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이 됩니다.